■ 진행 : 변상욱 앵커
■ 출연 : 양시창 기자
이른바 '고발 사주' 의혹 사건에,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근이었던 손준성 검사가 관여한 사실을 검찰이 확인해 사건을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넘겼습니다.
주요 내용과 남은 수사 과제, 쟁점을 양시창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.
양 기자, 어서 오십시오.
손 검사 관련 얘기는, 바로 이어 자세히 하기로 하고…
먼저, 서울중앙지검이 사건을 공수처로 넘긴 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?
[기자]
네,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은 공수처와 검찰이 동시에 수사를 벌이고 있었는데요.
수사를 담당해 온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가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고 오늘 공식 밝혔습니다.
이 말은, 검찰 수사에서 검사의 범죄 혐의를 확인했다는 뜻으로 보면 됩니다.
공수처법 제25조 2항은 공수처 외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.
이에 따라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은 공수처가 온전히 전담해 수사하게 됐습니다.
이 사건에 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검찰이 밝힌 검사는 바로, 이미 고발장 첫 전달자로 지목된 손준성 검사예요.
[기자]
물론 검찰이 직접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, 사실상 범죄 혐의 발견 당사자가 손 검사임을 사실상 확인해 줬습니다.
손준성 검사는 국민의힘 김웅 의원을 통해 당시 국민의힘 총선 선거대책위 부위원장이던 제보자 조성은 씨에게 건네진 고발장과 문건을 처음 전달한 당사자로 지목된 인물이죠.
조 씨의 텔레그램에 뜬 '손준성 보냄'이라는 문구가 결정적이었습니다.
서울 중앙지검 관계자는 '000 보냄'이라고 알려진 내용이 조작된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조작된 흔적이 없다면, 현직 검사가 관여됐다는 사실과 정황은 확인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
또 혐의를 보면요.
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와 공무상비밀누설, 선거방해 혐의가 앞서 설명한 공수처법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에 해당하거든요.
따라서 검찰이 손 검사에게서 이와 연관된 혐의점을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.
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조작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지만, 이번 검찰 수사를 통해 손 검사가 문제의 고발장과 자료를 보낸 당사자임이 공식 확인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.
또, 그동안 공수처와 검찰의 중복 수사에... (중략)
YTN 양시창 (ysc08@ytn.c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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